journal브랜드소식법원 “뉴발란스 N상표, 따라하지 마”

법원 “뉴발란스 N상표, 따라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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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30일 신발회사 뉴발란스 애슬레틱 슈 인코퍼레이티드와 국내 독점판매사 이랜드가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지 말라”며 유니스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뉴발란스 신발 옆면의 ‘N’ 표장은 단순한 디자인이라기 보단 상품식별기능과 출처표시기능을 갖는 상표로서 활용돼왔다”며 “N 표장은 국내 대다수 수요자와 거래자에게도 뉴발란스의 상품표지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유니스타가 판매한 운동화의 N 표장은 뉴발란스와 마찬가지로 영문 알파벳 N을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인 고딕체 글자로서 외관, 호칭, 관념 면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하다”며 “운동화의 출처에 관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유니스타가 N표장을 붙인 운동화에 대한 전면광고를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는 등 행위는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으로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발란스와 이랜드는 최근 “알파벳 N을 우측으로 약간 기울인 고딕체 글자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뉴발란스만의 상표”라며 “유니스타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막아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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