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배운다 라이선스 경쟁자는 잠재 고객이다

[View & Outlook] 라이선스 경쟁자는 잠재 고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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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라이선스 수입 특허등록
후발기업은 소송 협상용으로 출원
양자간 라이선스 계약
윈윈하기도
 
◆ 법무법인 `원` 과 함께하는
지재권과 비즈니스 ② ◆

# 1972년 11월 하와이에서 열린 학회에서 DNA를 접합하는 플라스미드 벡터를 연구하던 스탠리
코헨(Stanley Cohen) 스탠퍼드대 교수와 DNA를 절단하는 제한효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허버트 보이어(Herbert Boyer)
샌프란시스코대 교수가 만났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973년 11월 소위 코헨-보이어 특허기술이라 불리는 생명공학의 이정표적 기술인 유전자
재조합 기술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이 기술은 1974년 11월 4일 미국에서 특허 출원되었다.

하지만 코헨과 보이어가 처음부터
특허 출원에 관심을 보인건 아니었다. 스탠퍼드대학 기술 라이선스 기구(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 직원이었던
라이머스는 코헨에게 특허 출원의 중요성과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 등을 설명하며 특허 출원을 하도록 설득하였고 보이어와도
접촉했다. 스탠퍼드대학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과정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유전자 재조합 기술 특허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이 기술의 특허권이 만료된 1997년까지 450여 개 기업이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2억5000만달러 이상 실시료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기술 개발의 성공은 상업적 성공과 반드시 직결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 생산되더라도 마케팅 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으면 결코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고 이는 기술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술력, 특히 특허는 기업에 미래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 실제로 특허에 대한 가치 평가는 해당
특허가 잠정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을 미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산정된다.

◆ SWOT 분석에 따라 라이선스 전략을 선택하라

청색 LED를 최초로 양산하여 세계 시장에서 최고 자리를 차지한 일본 니치아화학공업. 니치아는 오스람과 함께 LED 시장에서 특허
소송을 주도해 왔다. 니치아화학공업은 오스람 등 업계 선발 주자들과는 크로스 라이선스(상호기술ㆍ특허 교환)를 체결하는 한편 후발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허 소송을 활용하는 전략을 펼쳤다. 그런데 최근 니치아화학공업은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 소송을 크로스 라이선스 체결로
마무리했다. 이는 후발 주자 견제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업계에서 또 다른 강력한 경쟁업체의 성장을 돕는 결과를 낳았다.

특허는 그 자체가 소득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주요한 시장경쟁 수단이다. 기술 선두 기업은 특허를 자사 기술 보호와 라이선스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원한다. 반면 후발 기업들은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방어와 크로스 라이선스 체결 등 향후 특허 분쟁에 대비한 협상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허를 출원할 때가 많다. 기업마다 특허 라이선스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내부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요인을 찾아내며,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는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을 찾아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분석 기법을 통해 자사 기술력과 제품 생산력이 시장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에 따라 라이선스 전략을 수립해야만 한다.

◆ 삼성 – 애플 특허 전쟁, 크로스 라이선스로 마무리 한다면

애플은 2007년 아이폰을 앞세워
스마트폰 바람을 주도했다. 애플을 상대로 라이선스 협정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한 노키아는 2009년 10월 애플이 노키아의 통신 원천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애플을 제소했다. 2009년 12월 애플은 노키아가 애플의 멀티터치 등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제소했다.

양사 간 특허전쟁은 영국 독일 네덜란드 법원으로 전장을 넓혀갔다. 2011년 6월 애플과 노키아가 1년8개월 동안 46건에 대해
싸워온 특허분쟁은 애플이 노키아 측에 2007년 이후 아이폰 매출에 대한 특허실시료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향후 일정 기간 특허 실시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두 취하되었다. 이 합의를 통해 노키아는 자사 보유 특허권에 대한 지위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고, 애플은 노키아와 비공개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로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최근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과 UI(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애플이 삼성전자 통신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국 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통신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애플이 주장한 여러 건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바운스백 기능에 국한하여 삼성 측
침해를 인정했다. 바로 다음날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과 UI 특허 침해 대부분을 인정한 반면 삼성이 주장한 통신특허 침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삼성전자가 애플에 손해배상금 10억5000만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일본
법원은 애플과 삼성 간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중간 판결을 내렸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법정에서는 특허전쟁을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기술부품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 매출 중
8.8%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이다.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핵심 부품인 A시리즈 칩의 유일한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거래관계를
쉽사리 단절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전쟁이 양사 간 결별로 귀결된다면 애플과 삼성전자 모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 만일 애플과
삼성전자가 크로스 라이선스 체결로 세기의 특허전쟁을 마무리한다면 어찌될까.

아마도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와 애플의 디자인ㆍUI
특허의 우호적 결합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양사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은 특허분쟁이
발발한 이후일 때가 많다. 라이선스 아웃을 기업의 라이선스 전략으로 선택한다면 해당 기업은 적극적으로 자사 기술을 홍보하는 한편 경쟁사의 기술
침해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 특허분쟁에서 패한 경쟁자는 투자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불리한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다. 현재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경쟁자는 미래에 특허실시료를 지급할 잠정적 고객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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